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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물 정책, 반갑지만 과제도 많아

기사승인 [1587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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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이 물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지난달 22일,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물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맡아오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물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 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역 중심, 수요자 중심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칫 환경부를 공룡 부서로 키우거나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이 먼저 요구하는 하천 관리, 하천 이용이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다. 이번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4대강 보 상시개방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달 1일에 개방된 보는 6개에 불과하고 그 양도 저수된 10억 톤의 13%에 지나지 않아 하천의 흐름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시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개방을 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농업용 양수장의 취수시설 조정을 서둘러서 4대강 보 전면개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어도니 지하수위니 하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로 구체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 앞으로 정책감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이 구성되며,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방안도 확정되어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관련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4대강 복원의 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부당한 억지를 넘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4대강 현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4대강 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격려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과정을 적극적으로 살펴 4대강 사업 역사의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제대로 된 4대강의 복원은 우리나라 물 정책의 새 지평이 되고,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저작권자 © 동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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