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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통보에 발목 잡힌 축제

기사승인 [1596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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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교육부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에 관한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주점’을 계획하고 있던 대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각 대학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이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축제 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3일, 우리대학 총학 또한 임시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축제 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류 판매 금지’의 시작은 작년 인하대학교(이하 인하대) 축제에서 시작됐다. 인하대 축제에서 단과대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주류회사로부터 구매한 술을 팔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주류 판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당시 조사 대상이 인하대에만 한정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축제 준비 기간’까지도 타 대학의 주류 판매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5월 1일에 갑작스럽게 내려온 ‘주류 판매 금지 공문’은 학생들에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축제를 준비하는 학생회나 동아리이다. 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대부분 축제 한 달 전부터 이뤄진다. 업체에서 주류를 얼마나 구매할지, 얼마를 주고 팔지, 안주는 무엇으로 할지 등 ‘주점’에 대한 모든 기획도 시작한다. 동시에 업체를 통한 주류 구매도 이뤄진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공문으로 이 모든 구매계약을 취소해야 했다.
주점 이외에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특히 ‘주점’은 학생들의 주된 ‘수익 사업’이므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실제 타 대학에서는 축제를 5일 남긴 시점에서 공문을 받아,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축제를 진행해야 했다. 
물론, 축제 기간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이 잦아 ‘주류 판매 금지’는 긍정적인 도입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주류 판매는 더욱 일어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술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야 했다.
인하대 주점 단속이 있고 난 뒤, 교육부에서 공문을 일찍 발송했더라면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더 높은 질의 축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부의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대신문 dgupress@dgu.edu

<저작권자 © 동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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