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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각된 총여, 공동대응 나선 대학들

기사승인 [1602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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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 결과 공고문(왼쪽)과 ‘2018 총여 백래시 연말정산’ 포스터(오른쪽)이다.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폐지를 안건으로 한 학생총투표 결과, 실 투표 7036표 중 찬성 5354표(75.94%), 반대 1574표(22.37%), 무효 119표(1.69%)로 총여 폐지가 결정됐다. 총여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의제기서 제출됐으나 기각돼

학생총투표 후, 총여는 총여학생회실에서 연서명을 모아 이의제기서와 함께 중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의제기는 선거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투표결과 공고 24시간 이내에 재학생 300명 이상의 연서명을 중선관위로 제출해야 이뤄진다.
이의제기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선거공보 회칙에 따르면 선거시행공고는 10일 전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시행공고는 11월 15일에 이뤄졌고 학생총투표는 19일부터 시작됐다. 둘째는 투표시행공고 며칠 만에 학생총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논의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중앙위원회가 재학생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학생총투표 시행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의제기 3일 뒤인 11월 25일, 중선관위는 이를 기각했다. 먼저 중선관위는 투표시행공고 조항의 부재로 ‘선거시행공고를 준용하되, 준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시행공고 조항은 있지만 투표시행공고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이어 짧은 논의 기간에 대한 문제는 ‘학내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도 ‘학생총투표 발의자 수를 충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난 16일 최종 발의자 711명 중 656명이 재학생임을 학교로부터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반대찍고 여총(여학생총회)가자’는 피켓 내용을 통해 ‘총여가 학생총투표 시행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박철우(경영14) 총대의원장은 “총여 회칙이 삭제된 총학생회칙을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연이은 총여 폐지, 원인은 백래시?

우리대학 총여,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제29대 총여,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 여성단체 ‘성평등 어디로 가나?’는 연이은 총여 폐지 이유를 ‘백래시(backlash, 반발)’로 규정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8일 연세대, 9일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포럼과 집회를 진행했다.
공동대응에 나선 대학들은 우리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여 폐지 및 재개편을 겪었다. 성균관대는 올해 학생총투표로 총여 폐지를 확정(찬성 83%)했다. 연세대도 학생총투표로 총여 재개편 요구안을 가결(찬성 82%)했다. 이후 연세대는 재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3일 새로운 총여를 선출했다.

 

우성제 기자 wosj911@dgu.edu

<저작권자 © 동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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