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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 핀 꽃

기사승인 [1605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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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는 봄이 왔다. 우리대학도 보궐선거를 열어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개화를 예정했던 모든 꽃이 피어나진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정·부후보자 선거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제51대 중선관위는 그 근거로 총학생회칙을 내세웠다.


제51대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칙이 단과대 학생회장 정·부후보자의 1인 지원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사과대 정·부후보자 선거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중선관위의 판단은 ‘전항’과 ‘전조’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대로 총학생회칙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칙 해석과 무관하게 최근에는 문과대, 사범대도 제51대 중선관위의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51대 중선관위의 강권적 행위가 학생사회의 균열을 초래한 것이다.


이전에도 중선관위는 회칙 적용에 난항을 겪어왔다.  작년 중국 유학생회는 총학생회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독려하기위해 인기 아이돌 앨범을 나눠줬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제50대 중선관위는 입장서를 게시했다. 제50대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수용하고 앞으로 사전 규칙을 제정하겠다며 선거를 이어갔다.


이후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제50대 중선관위는 입장을 바꿨다. 세칙 위반 소지를 인정하지 않고 반박했다. 제50대 중선관위는 단지 “선거권을 보장하고 적극적 학생회 활동 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50대 중선관위는 왜 갑자기 사과대 학생들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선거를 무산시켰는지.


제50대 중선관위는 없는 세칙도 만들어가며 투표를 진행한 바도 있다. 총여학생회칙 폐기를 결정할 학생총투표가 열렸을 때, 제50대 중선관위는 투표시행세칙이 없는 관계로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했다. 끼워 맞춘 탓에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제50대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 탓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은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줄 수는 없었나.


이처럼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해석 논란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반복할 수는 없다. 총학생회칙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무산으로 인해 사과대 학생 2,700여명의 투표권이 사라졌다. 향후 중선관위의 대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동대신문 dgupress@dgu.edu

<저작권자 © 동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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