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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금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기사승인 [1607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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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축제. 이날 만큼은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축제를 즐기는 학우들로 동악이 가득 찬다. 평범하던 학교 이곳저곳은 젊음의 열기로 활기를 띤다. 그중 밤이 되면 가장 빛나는 곳이 있다. 바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점이다. 선선한 초여름 바람을 맞으며 야외 주점에서 도란도란 마시는 술은 어느샌가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주류 판매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가 내려진 이후, 우리대학은 주점의 주류 직접 판매를 금하고 있다.


작년 5월 열린 꿈끼리 대동제를 시작으로 주류 판매를 금하는 세 번째 축제였던 올해의 블라썸 대동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상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은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던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주점을 오는 학생들의 두 손이 무거워졌을 뿐이다.


또한 A 주점은 특정 시각마다 주류 주문을 받아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고, B 주점은 입장료를 받고 주류 증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전히 주류를 소비하는 모습은 그대로였다. 학생들이 직접 사 오는 술은 제한하기가 어려우니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었다.


이에 구매 대행이나 증정 등의 서비스 또한 주류 판매로 간주해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등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안주나 각종 음식의 판매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주장도 일었다. 그러나 음식 판매의 경우 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는 등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일시적이고 단기간 운영하는 부스 및 주점을 모두 금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류 판매 금지와 같은 제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존 문화를 이어나가려는 학생들을 보면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닌 듯하다. 사전 고지했으니 법적 문제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발 빼기 수단’이 아닐까.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뿐인 제도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축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수아 기자 sua0807@naver.com

<저작권자 © 동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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